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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안] 조운 2018-08-16

    자한당이 지지율 30프로 회복하는 법 ***태만 물러나면된다 개성태 대표권한 기한 몇일남았냐 언능 저쉐키물러나고 새대표뽑아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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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kimhg50 2018-08-16

    문재앙이 때문에 하늘이 노해서 한반도 역사이래 최악의 폭염을 내리게 해놓고, 이도 모자라 북한퍼주기 경제협력하면 17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대국민 사기나 치는 정권을 믿고 언제까지 정권교체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 갈수 있을 것인가 걱정입니다. (((((((((((((((((((((((((((((((((((((((((((((((((((((((((((((((((((((((((((((((((((((((((( 문재앙이 국민을 상대로 이제 170조원 경제효과니 뭐니 해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까지 치는 현실과 한반도 역사이래, 문재앙정권에 대해서 최악의 폭염으로 하늘이 노하여 국민들이 더 버티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한반도 국민의 아래같은 반역짓을 일삼는..... 문재앙정권이 이러는데 우리가 살아남을수 있다고요? 1. 남북경협이 되면 170조원 경협효과가 있다는 헛소리로 국민을 속이면서, 북한을 살리기위하여 하는 남북철도연결사업. 북한을 국민혈세퍼주기공단을 만들어서(개성공단)이미 엄청난 출혈사업으로 국민혈세를 퍼주고, 개정은이가 개성공단 문닫아 한마디에 몸만 겨우 빠져나와 부지조성과 공장건설에 국민혈세 그렇게 많이 퍼넣었다가 개피본 사업을 또 한군데 포천 휴전선부근? 국민혈세 퍼부어 공단을 만들어서 북한을 퍼주기위한 도구를 만들겠다는 문재앙정권, 이런짓을 해서 남북경협으로 170조원 효과를 만들겠다는 거짓과 억지가 어디있나, 지금 남한경제가 문재앙의 공산당식 경제방식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계속되는 적자에 문닫아야 할 판인데, 이를 살려 양산되는 청년실업자까지 줄일생각은 아니하고, 남한에 대통령이라면서 코앞에 국민생각은 안하고, 어떻게든지, 공산당식 독재자 개정은 정권을 살려줄 생각으로 국민을 속이고 문재앙정권하의 장차관.비서실장은 남한국민생각은 커녕 굽신거리며 북한살인마와 판문점쑈같은 남북회담과 북한퍼주기와 살리기 방법만 생각하고 발표하여 국민들을 계속 마취시키고 있느냐는 것이다. 2. 안보는 내팽개쳐서 북한이 남한 집어 먹기 위하여 내려갈테니, 휴전선 곱게 말할때 문열어라 하면 예, 하고 곱게 열어줄 방법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는 커녕 100만 대군과 남한을 겨냥한 야포등 중무장을 그대로 하고, 여차, 어떻게 든지 남한에 미군만 철수 하면 바로 집어 삼키도록 하는 전투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6.25전쟁이래로 초지일관 남한의 미군때문에 집어 삼키지 못한 한을 풀어 주기 위하여, 미군철수의 전초인 전쟁종식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대체라는 허울을 씌워야, 그래야 미군철수하라는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미국도 아닌 북한남침의 피해당사국인 남한이 미북간 중재자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면서 미국보고 무조건 그렇게 해달라고 국민혈세 주고 있는 정의용. 서훈국정원장까지 미국 출장 보내서 미국보고 동의하라고 요구하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는 물론, 북한이 판문점. 홍콩 쑈를 통해서 핵을 없앨것처럼 해서, 미국과 우방국들이 북한의 제재만을 풀어 보려는 쑈를 하여, 남한안보의 생명줄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이제는 미군철수(북한핵으로부터 유일 방어수단인 미국이 100% 돈다들여세운 성주사드임시배치까지 철수)을 요청하는 남한 벌거이주사빨 정권이 국민들을 마취시키고 몰아가는 작전이다. 3. 북한살인마정권은 군비축소. 군인수 감축. 휴전선 무방해제, 군비축소의 아무것도 하지않는데 우리만 먼저 군인수 줄이고,무장해제 하면 도대체 남한을 북한살인마가 점령하라고 하는것하고 다를게 무엇인가? 지금 남한언론에 게재하는 어이없는 주사빨과 남파간첩들이 공공연하게 청와대주인이 문재앙이 아니라. 북살인마가 적임자라는 공공연히 여기가 북한 평양 노동신문같이 착각이 들정도의 소리를 게재해도 보안법을 문재앙이 무력화 시켜서 이들을 검거는 커녕, 더욱 고무시켜 마음놓고 이런 개정은이를 찬양하는 소리를 해도 누구하나 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소리한마디 않는 남한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4. 원자력은 우리가 반도체 다음으로 먹거리를 자원없는 남한이 머리와 기술력으로 세계에 진출하여 우리를 먹여 살릴 자원이었던 것이다. 이를 북한살인마의 작전인 잘나가는 남한의 원자력을 이상한 소리를 덮테기 씌워(안전하지않고, 공해)문재앙 대선공약에 남한원전을 없애고, 북한이 겁나는 남한에 핵무기를 생산할수있는 원자력을 남한에서 제거해야한다는 목적에 남한에 원자력을 반대하는 줄도 모르고 문재앙 대선공약에 남한에 원자력 발전폐기라는 공약을 실천하기위하여 이를 실천(원자력발전5호.6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보상액 7,500억손실. 안전하게 잘돌아가는 원전발전중단하고, 비싼 까스.석탄발전소 가동으로 흑자나던 한전이 상반기에만 1조 적자가 나게 만들고서 한다는 소리가 불실원자력발전소라고 청와대는 거짓말해서 국민들 농락함) 이뿐인가, 아랖에미레트에 30조원 원자력수출같은 영국.유렆등 같은 원자력 수출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문재앙정권은 오로지 벌거이 주사빨과 남파간첩들의 소리만 듣고 잘나가던 박근혜정권까지 남한 경제를 점점 마비 중단시켜서 경제가 거구로 곤두박질이 문제가 아니라, 제2의 IMF가 아닌 점점 공장문닫고, 고급일자리 축소로 청년실업자는 더욱 양산되고, 반도체가 하향산업길에, 조선과 자동차는 벌거이들 말만 듣고, 노조요구대로 인건비 인상하다보니, 인건비 싼 중국에 수주다 빼기고, 일거리 없어 직원감축은 물론 무급휴가로 치닷는 남한국민을 먹여 살리기에는 신경 쓰지 않는 문재앙정권이 오로지 국민들은 남한이 망하고, 경제가 마비되고, 미군철수해서 북한개정은이가 남한을 집어 삼키기 좋토록 만들어 주는일에만 지금 취임 2년이 다되도록 열공하고 있는 문재앙 정권이 된것이다. 5. 국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도록 매스컴을 이용한 국민 마취시키는 170조 경제효과 라는 애드벌륜으로 남한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먹거리가 생성되는 경제효과내용이 있는 것이냐이다. 오로지 다죽어가는 북한을 살려내기위한 소리일뿐인것이다. 6. 이대로 하루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남한 국민들의 숨넘어가는 소리가 더욱 거칠어 질뿐이다. 하루하루 우리 국민들의 목을 점점 더 죄어 오도록 하고 있는 문재앙 정권이다. 정권교체를 아니 문재앙 정권이 없는죄 만들어서 박근혜를 탄핵하고 정권탈취를 못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생각 할때는 이미 모든것이 끝난뒤라는 무서운 음모속에 우리가 벌거 벗겨져 있는 것이다. 7. 박근혜가 아무리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문재앙이 같이 국민을 완전히 죽이고, 남한을 날려버리는 대역적짓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8. 국민들이 한순간 무상포플리즘의 매표행위에 속은 결과는 남한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결과를 갖어오게 하였다는 후회로는 5천년 한반도 역사는 흔적을 감추게 될수 있다는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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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항] jhlee2000 2018-08-16

    돌팔이 문재인, 밀반입 북괴 석탄 묵인 주장,국익아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거짓말하지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다. 나중에 철저하게 조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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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안] esusis 2018-08-16

    “이효성 방통위원장, 자유한국당 개입에 굴복 시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106 어제 문 탄핵집회 한번 했다고 네이버 댓글 IP 추적 들어간다고 더민당 애들 (툭하면 사형시켜라 댓글다는 더민당애들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아주 신나서 댓글 달아놨던데 문재인은 탄핵집회 한번했다고 댓글 IP추적하고 난리인데 왜 특검은 뭐가 무서워서 박탄핵 드루킹조직과 더민100만 당원들 네이버 댓글 IP 추적은 없는 겁니까? 왜 각정당 당원수 300명 제한 법안을 만들어야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하자면 어제 탄핵 사건을 가지고 말해봅시다. 이미 더민당 같은 경우는 최순실테블릿 PC사건이 터지기 약 1년 조금 못되는 시점부터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통한 당원 모집을 통해 이미 100만의 당원수를 가지고 여러번의 정당 대회를 거쳤고 그 결과 테블릿사건 촛불집회 사건 박근혜 탄핵사건이 순차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최순실사건이 다시 조사되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더민당이 제대로된 정당이었다면 어차피 길어봐야 1년인데 박근혜 탄핵이 아닌 정당한 선거를 통하여 이뤘어야 합니다. 최순실딸 정유라 납치?후 자백을 봐도 그렇고 더민100만 당원 中 태블릿사건을 이끈 이들이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그게 드루킹조직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인권위원회 운운하며 세이가 군대개혁을 국방부장관과 논하는 것만 봐도 최순실사건이 단순사건은 아닌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테블릿사건과 촛불집회때 사실에 입각해 중립을 유지해야할 언론 뉴스들 조차 편향되어 각종 의혹들을 쏟아내던 뉴스를 봤던거 기억들 하실겁니다. TV뉴스들 조차 사실이 아닌 각종 의혹들인 박근혜가 어쩄다더라 어쨌다더라 라고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추후 결과 방송은 글쎄요 처음 의혹방송들과는 결과가 꽤나 거리가 있었던 마치 세월호 사건과 같은 느낌이었다랄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유추하기로는 더민당100"만" 가입 당원수에는 모르긴 해도 언론쪽에서 일하는 다수의 사람들또한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어제 문재인탄핵을 외치는 집회에 많은 인파가 참여를 해도 조선일보를 제외한 많은 언론들이 쉬쉬하는 거겠죠. 그런데 언론쪽만 있을까요? 공무원이 아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네이버 부사장이 청와대에 인터넷국민소통 담당자로 있는것만 봐도 얼마나 지금 청와대와 더민당 사람들이 모든걸 쥐고 북한처럼 이나라를 통제하고 있는지 아실겁니다. 이제 1년인데 이러다 5년뒤에는 진짜 북한되어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더민당의 1년 정책 실패에 실망해 떨어져나온 다수의 더민당의 배제된 사람들을 당원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나라의 실제 움직이는 언론이나 각 중요직에 있는 이들이 더민당에 속해 있는한 언론은 앞으로도 쭉 편향적일수 밖에 없고 모든것이 힘만 들지 결국 어제 처럼 탄핵집회 한번하고 IP추적당하고 참여기업이나 사람들 경제보복이나 당하지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더민100만당원들 문정부 노예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다수논리에 치우쳐 마치 나머지 국민들이 더민100만당원 돈벌어주는 노예들인양 경제가 파탄나고 안보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사상이 은연중에 TV나 인터넷 기사 매체를 통해 세뇌시키고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를 주입시키는 문정부와 더민당은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질서를 바로잡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각 정당원 300명 인원 제한입니다. 정당원은 300명으로 제한하고 나라에 필요한 정책이나 일은 의원들이 직접 전문가들을 만나 연구하고 조언을 얻고 발로 뛰며 이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회복시켜 그 어떤 나라들도 함부로 껄떡대거나 넘볼수 없는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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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항] chunsagujo 2018-08-16

    자유한국당 제발 보수를 표방하면서 문재인이 하고있는짓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과는 말한마디 없이 독단적으로 북과 내통하고 있는데 ,자유 한국당이 거기에 협치운운하는 문재인의 얕은 사기술에 속아 넘어 갈것입니까? 제발 보수의 가치를 내셔워 투쟁하십시요.. 왜,, 자유 한국당은 투쟁하는 의원이 없나요? 더불어 민주당을 보십시요.. 얼마나 투사가 많습니까,, 왜? 한국당에는 인물이 없냐라고 합니까? 투쟁하는 목적을 뚜렷이 내셔워 투쟁해 보십시요,,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받고 돌아섰던 지지율 도 올것 아닌가요? 이번 국정감사요구와,드루킹, 북 석탄 밀수건,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하고, 한미방위조약,대중국정책은 가까이 가지도말고, 거리를 두는 외교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김성태원내대표님은 끌려 다니지말고, 국민이 있다생각하고 피터지게 투쟁하세요,,, 웰빙 보수라는 말 듣기 싫으시면,, 김병준 비대위원장님도 자유 한국당 위원장이면 보수위원장 답게 보수지지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노무현스러운 이야기 하지 말기 바람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께는 림종석실장 만나서 무슨 애기가 오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랍에미레이트사건,, 림종석이와 면담에 국익도움이 안된다면서 그냥 넘어 갔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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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hakong 2018-08-16

    판사의 입법권을 억제하라 법을 만들 때에는 법을 적용할 대상과 목적이 있다. 현 형법의 조문은 제정 제정된 후 대개 100년 이상이 흘렀다. 제정할 때에 의도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의 의도를 가지고 기존의 법률 문구를 확대 해석하는 판결은 일종의 임시 입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서 자신의 침대에 맞추어서 늘이거나 잘라 죽인 프로크루테스의 행위와 같다. 행정을 위해 참고 자료를 준비한 블랙리스트 건이 이런 무리한 처벌의 예이다. 집권하면 인재풀이 생기는데 인재풀에서 제외된 사람은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셈이며 인재풀을 관리하는 사람은 블랙리스트를 만든 셈이다. 이들도 정권이 바뀌면 처벌해야 하나? 준비자료를 만든 기무사 문건 사건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유사한 사례가 될 것이다. 체육진흥을 위해 무리하게 재단을 설립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동계 올림픽에 관중을 동원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는데, 그 돈이 미르재단처럼 기업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기업 돈의 갈취는 잘못된 행위이며 앞으로 근절돼야 하는 행위이지만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은 취하지 않고 한 행위를 기존의 법을 확대 해석해서 처벌한 판결이 과연 옳을까? 판결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견강부회라는 말이 이런 판결문에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나는 촛불 시위가 시작됐을 때 박근혜가 희생되어 최소한 기업 돈을 주머니 돈으로 여기는 악습은 없어질 것이라고 환영했지만, 동계 올림픽은 내 희망을 짓밟았다). 사법부는 이런 경우에 마땅히 겸손하게 입법부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판결을 유예해야 할 것이다. 법관들은 때때로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이라는 문구에 의지하여 법을 무시하는 판결을 한다.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법이 무시되었다. “시험 하나에 합격한 사법귀족들이 다수의 입법 의사 (법률)을 통째로 날린다. 이런 권한은 미국 연방대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간간이 조심스럽게 행사한다. 하지만 한국 헌재는 통상적으로 휘두른다(이인호). 민주공화국에서는 삼권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나라를 이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입법부는 다른 정부 기관 위에 서게 됐다. (헌법의 구성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최종 주권자인 국민 다음에 입법부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입법부는 다른 기관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내각제라면 행정부 구성 권한까지 갖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는 입법부를 권한을 무소불위하게 휘둘러 입법부를 최종적으로 지배한다. 위와 같은 넌센스는 없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판결을 구속하는 요소로 법률과 양심을 동렬에 두어서는 안 된다. 양심을 법률의 하위 개념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해야 하며, 그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또 거의 입법권에 준하는 판결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권한을 가져야 한다. 야당은 즉시 이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한다. 2018. 8. 16 학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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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항] jhlee2000 2018-08-16

    김경수는 도주할 가능성은 낮다해도 지금까지 한 짓으로 보면 증거인멸 가능성은 매우 높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하라!!! 경남지사선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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