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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항] moped28 2018-08-16

    북한 선철에 대한 신용장을 발부한 경남은행문제에 대하여 북한 석탄과 함께 들어온 선철의 신용장을 발부한 경남은행의 실명이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금일 타당의 의원의 발표로 전 국민이 알게 되었지만 문제는 문재인대통령이 오늘 이야기 한것처럼 "미처 다 못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의 석탄문제가 시중에 나돌다가 어쩔 수 없이 몇일전에 관세청에서 발표를 했지요. 그것도 신용장을 발부한 은행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은행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BNK금융지주는 벌써 기관들의 매도가 시작되었고 게다가 공매도까지 겹쳐 주식은 매일 신저점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2달동안 860만주 이상의 매도와 100만주의 공매도를 개인들이 그대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세컨드리보이콧으로 인한 공포감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남북정담회담의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대충 덮으므로 인하여 BNK금융지주 개인주주들은 오늘도 누적되는 손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정보 취득의 과정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러한 정보를 누설한 금융당국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하여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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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안] sansam55 2018-08-16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국민은 작금의 국가현실에 분노와 걱정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뭘하시는 분들입니까? 지금 공산정권은 1948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건국되고 박정희로부터 근대화를 이루어 현재에 이른 대한민국을 철저히 부정하고 모든 안보의 빗장을 풀고 공산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그대들은 도대체 뭘하는 자들입니까?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그 정권의 한 축인 여러분들의 무능 때문이 아닙니까? 국민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책임을 지지않으려고 합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국민의 대표로 뽑혀 나라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으면 나라를 위해서 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른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개인의 전유물이고 욕심을 낼 자리입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현공산정권이 몰락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원 불출마 선언하고, 임기동안만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머리 숙이고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음 충선 출마 정치신인들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으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과 도덕심, 그리고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나라가 공산화 될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이렇게 걱정하게 만든 장본인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뻔뻔하게 의원 짓을 계속하려고 합니까? 제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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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항] pig9959 2018-08-16

    현대건설에 사기를 당해 신용불량자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검색 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pig9959/8841277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건설이 너무나 비윤리(형법347조1항 사기)적인 방법으로 상가를 분양하여, 저 김기수는 살고 있던 아파트, 상가, 모든 재산, 등등을 빼앗기고 신용불량자로서 하루하루 뼈를 깎는 고통으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윤리적인 현대건설의 기업 운영을, 대한민국 모든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현대건설에 속지 말 것을, 대 국민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검색 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pig9959/8841277 김기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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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holsnggol 2018-08-16

    한국인차별하는 외국인 의료 특혜 폐지해주세요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30/2018043000080.html [80만원 내고 1억 암치료… 健保 축내는 얌체 외국인] 석달만 머물면 가입되는 제도 악용… 최근 3만여명 암치료 등 받고 떠나 지역 건강보험 가입한 27만명 대다수가 치료 끝나면 곧장 출국… 건보 전체 적자 중 15% 차지 결핵 무료진료 노리고 입국하는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도 늘어 英 6개월·日 1년 체류해야 가입… 한국, 외국인 가입기준 보완 시급 국내에 일정한 직장 없이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재정 손실이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재정 적자는 2050억원이었다. 이들이 공단에 낸 보험료보다 공단에서 이들의 진료비로 지급한 금액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이 같은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꾸준히 오르다 지난해 2000억원까지 넘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5094만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한 적자 규모는 전체 건보 적자(1조4000억원)의 15%를 차지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수는 2012년 13만7407명에서 지난해 27만416명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건보 무임승차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A씨는 2015년 국내 병원에 10개월간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A씨는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약 7만9000원씩, 다 합해 8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항암치료뿐 아니라 허리 디스크 등 각종 진료를 받았다. A씨가 이런 진료 서비스를 누리는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1억1700만원이 넘었다. A씨는 퇴원하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은 최근 3년간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진료를 받고 나서 해외로 돌아가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2015~2017년 3만2000명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이들 때문에 지급한 치료비는 227억9000만원에 달한다. ◇결핵 진료에도 무임승차 급증 정부가 건보재정으로 제공하는 결핵 진료 사업에도 외국인이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10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국내 결핵 환자는 줄고 있는데, 유독 외국인 환자는 급증한 것이다. 2016년 7월부터 결핵 진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이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도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전국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를 찾는 외국인 결핵 환자가 늘어나 재정 부담은 물론 내국민 감염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으로 국내 체류 기준 자체가 없었다. 외국인 등록만 하면 일정한 건보료만 내고 가입할 수 있었다. 국적을 상실한 해외 동포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가 컸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먹튀'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재정 손실이 커지자 2008년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전년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2017년 기준 8만9933원) 한 달치를 미리 내면 건보 혜택을 주고 있다. ◇"선진국 비해서도 기준 느슨" 이 같은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기준이 여전히 느슨해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에선 유럽연합(EU)이 아닌 나머지 국가 체류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엔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한다. 일본은 체류 기준이 1년으로 더 엄격하다. 독일은 일부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한 나라 국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나머지 외국인은 아예 가입을 막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먹튀를 방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요양보험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건강보험 전문가는 "보통 의료 서비스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은 젊을 때 보험료를 적립해 노후에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라며 "외국인이 나이 먹고 들어와 우리 국민이 쌓아둔 장기요양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가뜩이나 건보 재정에 부담이 커질 텐데, 무임승차 외국인들까지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것을 정부가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취업한 직장인이나 유학생의 경우 질병이 생기면 당연히 건보 혜택을 주어야겠지만 편법·불법적으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주로 건보 혜택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체류 기준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적은돈내고 비싼치료 받게하는 자국에서 자국민차별정책이 버젓히 시행되고 외국인 특혜조공하느라 세금낭비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기간만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이 적은돈내고 비싼치료 받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선진국처럼 자국민 차별안받는 의료제도로 개정해주세요 같은 치료를 받는데 한국인은 더 비싸게 치료받게 하는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을 왜시켜줘요 체류기간등 요건 안되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시켜주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다문화가족과 그자녀에게도 공짜치료 해주고 서울시등도 외국인 초청해서 공짜치료 해준답니다 이런것도 없애야하고요 선진국처럼 가입조건 까다롭게 하고 한국인처럼 의료비용 내게 하고 한국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치료 동일비용이 성립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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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항] yepes1003 2018-08-16

    김병준은 김성태 김용태 좀 짤라라... 박근혜복당시키고 김문수,김진태를 중용해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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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항] jhlee2000 2018-08-16

    자유한국당은 돌팔이 문재인의 '종전선언 깜짝쇼'(미국 뉴욕타임즈 보도)에 들러리서지 마라!!!홍준표의 경우, 들러리 안섰다.돌팔이 문재인은 겉과 속이 다른 사기협잡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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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안] yoo5068 2018-08-16

    신연희 징역 3년, 죄목 나열해 보니 - 빼돌린 돈으로 화장품 구입까지… 홍일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벌금 1천만원[자랑스러운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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