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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항] csy1154 14:06:34

    @#•%%•&&•• 자살당 한심당 민심을 막 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정부패자들 ...친일녀 나경원 집권당에 개 돼지 취급 당하였네? 꼴 좋다? 부정부패 부메랑 이다.ㅎㅎㅎ 자살한심당 황교안대표 정치양아치 되지 않으려면 똑바로 하시오? 부정부패 민원을 왜 지우나? 부정부패 척결없이 함께 미래로 갈 수 없다.? 불 법 허가 취소해고 인도 도로 주차선 위 적치물 치워야 국민들 위험 불편 고통 종식하라? 자살한심당 친일후손녀 나경원 원내대표 친일파 한 짓 같이 국민들 자식은 개 돼지 취급하고........ 친일 자식들은 호의호식하고 그런 잘 못된 행위 계속 할 것인가 ? 국 민들 무단힁단하게 만들고 사고후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자살한심당 공천자들..... . 자살당이 공천한자들 미관지구에 가설건축 방치 방임 방관 불법을 자행하여 국민 위험 불편 고통 주는것 종식하라?.... ..... 국민들 위험 불편 고통 주는 행위 종식하시오 자살당이 공천한자들 미관지구에 불법 전통시장 허가하여 국민들 위험 불편 고통 주는 행위 종식하시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더로 도로는 자동차 다니는 도로 주차선은 차를 세우는 곳 무시하는 행위 종식하라? 자라나는 여중고 학생들 통학로 위험 불편 고통 주고 국민을 섬기고 행복한나라 만든다고? 정치 양아치들 기해년에는 당장 정치양아치 짓 종식하라? 대구시장 북구청장 감사실은 뭐 하는 부서 입니까 ? 대구북구칠성2가409번지 공평로 미관지구에 폐전자 한 종목 어떻게 전통시장 허가 됩니까? 유통산업법 대구시 조례 북구조례 확인하시고 불법허가 취소를 요구 합니다 . 인도는 사람 통행 도로는 차량통행 주차선은 차량주차 지역입니다 . 대구시민 북구민 주민 학생 위험 불편 고통 해결하라? 불법 전통시장 취소하여 국민의 권리 다닐수 있는 보행자유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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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안] lws615 14:02:40

    악법인 공수처법이 통과대길 학수고대하는 곳은 문통쓰레리와 민주쓰레기당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윤석열총장의 힘을 실어 주려면 악법의 공수처법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 그리고 문통은 청문회와 관계없이 추미애를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할께 뻔하다. 문통과 추미애 둘이서 거래가 있을게 뻔하다. 법무장관에 임명될 추미애도 청문회에서 많은 것을 흘들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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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factorybank 13:59:22

    ※ 공수처법안의 주요 독소조항 살펴보기 ※ 공수처가 대통령직속으로 관할될수 있기때문에, 이법이 3권분립에 저촉될수 있음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나,인사위원회의 정치적중립을 위한 위원선정방안이 다시 모색되어야 한다. ※ 또한, 이법의 최대 나쁜조항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에 이첩함으로서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및 기소권을 축소, 제한하려는 것으로 3권분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다. 즉, 그내용을 보면, ㅇ공수처장은 검찰청,경찰청등 관계기관에게 고위공직자사건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수사협조를 요청할수 있음. (17조 ) ※국세청,감사원등도 포함될것 임. ㅇ검찰이나 경찰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함 .(제24조) ※ 이 법이 시행되면 모든 공직자에 대해 진행중인 검찰수사와 기소사건은 공수처로 이첩. ㅇ 따라서,고위 공직자 수사는 원칙적으로 공수처가 담당하되, 검찰이 먼저, 인지, 수사한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는 이법 시행후 3년동안은 공수처라 하더라도 이첩을 요구할수는 없도록 하거나, ㅇ이 법의 시행전 기소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확정판결전까지는 이첩할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물론, 현재의 대통령중심제에서 또 하나의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3권분립을 저해하면서 까지, 검찰장악을 시도하려는 이러한 악법은 탄생되어서는 안된다. ※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권력을 잡고있는 고위공직자들일 텐데 권력이 없는자가 무슨 권력남용을 하겠으며, 권력형비리를 저지를수 있겠는가? ㅇ 대부분의 권력형비리 고위공직자를 수사,기소하기위해 대통령과 주로 정치적 편향변호사(수사처검사임명방식) 들이 모인 공수처를 신설해서 여기서만 수사, 기소하려고만 한다면 권력은 더욱 더 부패해지고, 나라는 점점 부정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 은 뻔한일이 아니겠는가? ㅇ 예를 들면, 현재 현안이 되어있는 조국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등등 모든 고위공직자비리사건은 공수처가 탄생하자 마자, 즉시 이첩을 받아 어떻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으며, 앞으로도 발생될수있는 권력남용등 권력형비리에 대해서 공수처가 미리 알아서 수사할 이유도 없고 검찰도 궂이 적극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공수처가 갖어갈텐데… ㅇ그래서, 공수처가 권력형비리를 올바르게 수사할수있다고 보는 국민은 얼마나 되겠는가? 과연, 무엇을 위해 국가의 뿌리를 흔들수있는 이러한 졸속악법을 만들려고 저리도 난리를 치는지 ….. 아애 권력형비리를 실컷 저즈르고, 또는 수시로 터져나올지도 모르는 권력형비리사건등에 대해 이를 전혀 수사를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⑤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⑥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수처법안 중 수사처검사의 임명 주요요지 ㅇ백헤련의원이 제안한 공수처법안에서 공수처검사(수사처검사)를 25명내외에서 선임하되 검사출신은 50%미만으로 만 제한하고 있어, 실제로 검사출신1~2명만 보하고, 전원을 민변변호사로 선임하여도 문제가 없도록 한 나쁜조항이다. 공수처장은 물론 수사처검사들까지 정치적편향의 검사들로만 임명될 소지가 있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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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joiners01 13:53:31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심재철의원은 따논 당상인데 왜 런닝메이트를 하필 김재원으로 하여야 하나 ..... 惡수를 둔것은 아닐까 .... 정책위의장을 김재원이가 맡는다면 바로 내가 우려했던 나눠먹기 밀실야합 으로 횟수가 거듭되면 안방까지도 내줄수있는 스타일 같아 보입니다. 심재철은 다잡은 고기 담을 그릇을 밑빠진독에 담는 형상인 거 같아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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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안] lws615 13:27:43

    민주쓰레기당(종북,주사파,공산주의)의 추종자. 2중대(정의를 팔아 먹는 잔머리 심상정),3중대(박지원),4중대(정동영),5중대(손학규)의 꼼수정치와 선동정치에 타협해서는 안된다. 페스트트랙에 올라 온 공수처법, 선거법, 검경수사 조정 모두 악법이다. 국민을 호도하고 속이 악법이다. 검경수사 조정은 검찰만 개혁할께 아니라 경찰부터 개혁을 하고 조정해도 된다. 부조리,비리 산살은 경찰이다. 공수처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대의 악법이다. 국민들 모두에게 피부로 다가온다. 광화문광장 10월항쟁에 나선 국민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빨갱이다. 그래서 타협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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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안] joiners01 13:14:12

    공수처, 연동형비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절대반대다. 빨갱이***들의 의도는 무엇이 겠나 말도안되는 법안 8개 좌파의 응큼한 음모를 담은 법안2개 이런식으로 테이블위에 올려두고 협상하자고 한다. 저들의 의도를 모르는 웰빙들은 타협에 응하고 교묘하게 저***들은 8개법안을 양보하는척하면서 좌파의 핵심음모를 담은 법안 2개를 통돠시킨다. 형식만 추구하는 웰빙들이라면 고스란히 속임수에 넘어가 우리가 이겼다고 자축하며 웰빙을 즐기는 흐름이 계속 되어왔다. 이제는 속임수에 당하는 일이 정말 없어야 한다. 공수처, 연동형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일이라 타협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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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안] reunification 12:41:36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 것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방송언론을 통해 공론화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고,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며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는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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