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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안] 정경수 2018-08-21

    대체복무제 개선 건의 먼저일부 언론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 신념 등에 따른 병역의무 거부를 지칭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매도되는 반작용이 있으므로, ‘종교 교리에 의한 병역거부’ 혹은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라고 용어를 확정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기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병역거부 행위에 대하여 최근 국내 법정에서도 유무죄 판결이 번복되고, 심지어 UN에서까지 인권문제로 거론되고 있으므로, 국가 위신과도 관련되어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합니다. 그 개선방안으로, 국방부 산하에 반민반군 합동근무체로 공병업무를 수행하는 비무장 상태인 가칭 '국방건설지원단'을 설치하여서, 병역 연령인 35세 미만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위 기관에서 기본군사훈련 없이 공병기술교육만을 이수한 후에 일정기간 동안 복무 시에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공병 임무에는 위험하지만 가장 인도적 사업인 지뢰제거(위험하다하는데 현역장병들은 하고 있음)를 비롯하여 도로, 건축 등 각종 건설업무와 재해복구사업도 있고, 국가 유사시에도 비살상 공병 업무에 동원되게 법제화하면은, ‘대체복무자들은 후방 양로원에서 공익 근무하다가 유사시에 남들은 총들고 전방으로 가는데 양로원으로 가냐?’는 불평등 내지 역차별 논란이 없는 영예로운 대체복무제도가 될 것이므로 해당자들의 개인은 물론 속해있는 단체의 명예에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 현역 병역이 소멸된 35세 초과자도 지원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위 기관에서 복무하거나, 국방부 유해발굴단 등에서 복무 시에 병역법 관련 전과기록을 삭제해주고 사면 처리해주는 제도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가 있겠습니다. 개선시 기대 효과는 1. 해당 신념에 의해 집총 거부 등을 해야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병역 대체제도가 마련되어서 사회 참여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짐. 2. 유사시 불평등한 국방복무형태에 대한 이견이 없어짐. 3. 국제적으로 인권침해국이라는 오명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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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항] Xo3vkj3spRVRyP8 2018-08-21

    김병준비대위원장 책임 혁신 시작 자살한심당이 공천한자 비리 부정부패 국민의 소리 를 듣고 민원을 처리 못 하면 김병쉔 소리 듣을 것이다 명심하라? 계속방치 하면 국민에게 저주 받을 것 이다.명심해라? 김성태 단식하고 난리 굿을 하더니 구속도 시키지 못하면서 나라만 시끄럽게 한자? 김병준비대위원장 새로시작은 자살당 한심당 불법건축 불법전통시장 허가취소 못 하면 김 병 쉰 소리 듣는다. 부정부패 척결없이 국민들이 믿겠나? 자살한심당은 불법비리하고 자살하는 인간 하나 없네.......... 선거에서 국민에게 평가를 받았으면 국민의 뜻 을 존중해야지 반대로 변명만 하는 짓 종식해라 ? 자살한심당 6.13 선거를 주도하고 책임 져야할 자가 김병준비대위원장 코메디 하나?당장 꺼져라 ? 민심을 받아 들이면 불법 건축 불법 전통시장 허가 취소를 하고 반성 한다고 해야 한다 자살한심당 불법건축허가 불법 전통시장허가 취소하고 부정부패자 척결을 하여야 국민들이 믿을 것 이다 . 부정부패자 방치하고 비상 대책을 한들 어느 국민이 동의 하고 믿나? 무단힁단 보상도 받지 못 하게 불법허가해서 반성한다하면 어느 국민들이 자살한심당 정치 양아치를 믿나 부정부패자 공천 하더니 참패 하였지.... 불법 건축허가 불법 전통시장허가 취소하고 반성이나 해라? 정치 양아치야? 으 ㅎㅎㅎㅎㅎㅎ 국민들이 충고할때 김병준비대위원장이 듣고 불법허가 취소해야 국민들은 자살당을 믿을 것이다... 대구시장 북구청장 불법가설건축 불법 시장허가 때문에 시민 북구민 주민 학생등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불편주는게 행정 능력이고 경험인가? 불법 전통시장 미관지구 도로에 폐전자 한종목 인도 도로 점유 불법허가 하면 안되죠? 유통산업법 시장 조례 맞지 않은 허가 때문에 시민 북구민 학생등 무단 힁단하게해서 사고후 보상도 받지 못 하게 하는 대구시 북구행정.......... 불법가설 건축허가하여 대구시민 북구민 학생등 위험 하고 불편하고 불법 허가 취소하여 시민 안전 지켜주셔요? 대구시 감사실에서도 불법 확인 하고 고발 하라 했습니다. 불법가설 건축 판넬 지붕위에 철판창고 불법 허가 철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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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항] jhlee2000 2018-08-21

    통계: 돌팔이 문재인의 업적=취업률 사상 최악, 기업투자 사상최악, 자영업자 폐업 사상최대, 빈부격차 사상최대, 고물가, 고세금, 소비 하락세, 주택가격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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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thaugul 2018-08-21

    여론조사 조작 그만해라.문재인을 탄핵하라.. 박근혜 보다 더한 고용대란.. 박근혜도 일자리가 없어서 탄핵 당한거 아니냐..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도 이재용 독대했다.. 박근혜가 독대하면 돈 뜯어내는 것이고.. 문재인이 독대하면 경제발전이냐.. 매국노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도 뒤조사 싹 해봐라.. 이명박근혜보다 더한거 많이 나온다.. 한시라도 빨리 매국노 문재인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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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안] kimjumi1 2018-08-21

    전 자유한국당이 제 1 야당으로서 다시 출발하여 우리에게 힘을 줄것을 확신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1950년 6.25 북괴군이 남침시하루 전달 과 같습니다 그땐 군을 장악한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무장해제되어 휴가가고 외출보냈던 6.24일의 상황을 봅니다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나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을 무한 받아들이는 나라 철책선을 해체하고 지오피를 후퇴시키고........ 무엇으로 싸우나요 ----------------- 국민들은 하루 하루가 고통입니다 희망주는 자유한국당.......... 지원해드립니다 잃어버린 동력과 에너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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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안] ya ho 2018-08-21

    김무성 이 정신나간***아 너같은***이 전당대회 출마? 웃기고 앉았네 언론에 흘려서 간보지말고 정계은퇴하고 꺼져라 인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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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안] holsnggol 2018-08-21

    난민불인정되어 난민인정해달라 농성하는 이집트인들 추방청원 19일, 이집트인 10여명이 난민신청이 기각당하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 단식과 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슬람 가짜난민들이 떼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을 거부당한 이들의 농성과 단식에 굴복한다면 한국은 가짜난민의 천국이 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난민 불인정되면 추방해야지 추방안하고 가만냅두는건 뭡니까? 그리고 이집트인이 난민불인정되자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열고 난민으로 인정될때까지 단식과 농성한다는데 이는 주권과 내정 간섭하는것으로 정치행위입니다 즉 불법행위를 하는것이죠 그런데 이런애들 가만냅두는 이유가 뭔가요? 것도 언론에서도 아는정도면 법무부에서도 아는것 같은데도말입니다 불법세력, 난민불인정자, 위장난민인 저 이집트인들 모조리 영구추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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