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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evercenter 14:28:44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법치주의가 뭔지 모르는듯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률소비자인 일반국민이 부패법조에 의해 사법피해를 입었다고 대법원에 화염병을 던진 "'화염병 테러' 에 대해, " 법치주의 흔드는 일"..김부겸, 사과방문(종합) | 다음뉴스 https://t.co/nfBnWNlyPx / 만연한 법조부패에 대한 척결의지가 있는 진정한 대법원장이면, 법치주의를 진정으로 흔드는것들은 판사 검사 경찰등 법을 집행하는것들임을 인정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사법피해를 막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을 요구해야한다. 그런데 사법피해를 입었다는 국민에게 오히려 법치주의를 흔들었다고 하는 망발은 오만 방자의 극치이며 이런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문재인도 똑같아! 어찌 이나라는 희망이 없냐? 국회에 눈길을 돌려보니 서영교 재판청탁에 여야가 모두 침묵 동조 온정주의 그 이유가 여야모두 국회의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청탁을 일삼는다고 한다. 버러지들이 따로 없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버러지 쓰레기 이래서 조센징 이라는거야 조센징 버러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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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evercenter 13:57:10

    법률소비자인 일반국민들이 광복 70년이후 일제시대 사법제도때문인 부패법조때문에 수많은 사법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개혁운운한 개혁사기꾼 운동권 노빠 문빠 민주당 패거리들이나 명*** 근혜빠 새누리당 자한당 패거리들은 부패불감증으로 부패법조 부패공권력 짭새 똥파리 떡검 떡판 떡대법관 전관예우 현관예우 관선변호등 다 알고도 묵인해오며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검찰 법원에 청탁하며 사익을 추구해왔음이 드러났다. 법조청탁에는 여야가 한통속 버러지들 재판 청탁’엔 원팀?…서영교 의혹 감싸는 여야 정치권 한겨레 원문 l 입력 2019.01.18 21:58 l 수정 2019.01.18 22:15 청탁 의혹 서영교에…민주당 “관행” 한국당도 손혜원만 징계 요구 서 의원엔 비판조차 거의 없어 “지난 정권서 여야 불문 청탁 많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지만 여야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한 ‘온정주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관행”으로 치부하며 서 의원 징계를 유보해 안일한 대처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국회에 낸 것과 달리 서 의원에 대해선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 관철을 위해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수단으로 한 ‘입법 로비’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뤄진 점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손혜원·서영교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대응에선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진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며 “의원의 직분과 직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서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손 의원 징계요구서’를 대표로 제출했던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서 의원을 뺀 데 대해 “동료 의원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받는 지인의 아들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사법부에 영향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5월18일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받는 (지인의 아들) ㄱ씨의 선고가 (3일 뒤인) 5월21일인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다. 이런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청탁을 보고받은 임 전 차장은 법사위에 있던 서 의원이 상고법원 법안에 유보적이란 점을 고려해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전화해 ㄱ씨의 선처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의원의 경우 본인이 의혹을 적극 반박하며 논쟁 중이지만, 서 의원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큰 쟁점이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 의원도 당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인의 아들이)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의원과 법원의 추악한 거래’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한국당은 서 의원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있다. 한국당은 18일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시키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지만 서 의원에 대한 대응 조처는 없었다.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손혜원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지만 서 의원에 대한 비판은 실종됐다. 서 의원에 대해 칼날이 무딘 것은 한국당도 재판 민원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3선 홍일표 한국당 의원도 사법부의 입법 로비에 연루된 정황이 지난해 법원행정처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양승태 행정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을 위해 2014년과 2016년 각각 홍 의원의 민사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형사 사건의 전략을 검토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당이 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면 같은 당 홍 의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자승자박’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번에 임 전 차장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재판 거래에도 여야 구분이 없었다. 여권에선 서 의원 외에도 전병헌 전 의원이 로비의 대상이 됐으며 한국당 쪽에선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 전반의 온정주의는 서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서 의원의 당내 보직 사퇴 의사를 수용하면서 당 윤리심판원 회부 등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2016년 서 의원의 가족 채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윤리심판원으로 넘긴 전례와도 대조될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을 주창하는 여당이 자신의 흠결에 대해선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들 사이에선 여야의 이런 태도가 “예견됐던 것”이라는 반응이 적잖다. 법사위 경험이 있는 한 의원은 “솔직히 지난 정권까지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의 재판 청탁이 엄청나게 많았다”며 “(법조인 출신이 아닌) 서 의원은 법조 인맥이 적어 국회 파견 판사한테 했지만, 법조인 출신들은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들, 검사장들에게 (바로) 전화하곤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민원을 받아서 관행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사안을 가벼이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전날 민주당은 “서 의원이 언론으로부터 집중 언급되고 있으나 공소장에는 한국당 소속도 적시돼 있으니 균형 있는 보도를 해달라”는 적반하장식 논평까지 냈다.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 속에 국회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쏘아 올린 양승태 시절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국회로 건너간 뒤 깜깜무소식인데 여당이 미적거린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처음에는 야당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여야 막론하고 행정처와의 유착관계 때문에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에 ‘의원과 법원의 거래’가 자리잡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국회의 더딘 움직임 탓에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법관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재임용에서 탈락하며 다음달 28일로 법관 임기가 끝나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상 첫 법관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피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해도 보지 않고 법원을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당한 법관의 경우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평화당 “서영교 지인 아들 도우려 민원 넣은 게 무슨 문제? 그럼 박근혜가 양승태에게 민원 넣은 건 왜 문제가 되는가?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의 ‘투기 목적 없었다’는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고,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자진 사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등 실질적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민주평화당은 18일 “서영교·손혜원 비리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당내 조사결과는 숫제 제 식구 감싸기의 도를 넘어 참담하고 참혹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손혜원 의원에겐 셀프 면죄부, 사법 농단의 공범 서영교 의원에게도 당내 완장을 벗기는 게 전부”라며 이와 같이 질타했다. 문 대변인은 “이것이 비리를 대하는 민주당의 자세인가, 국민 눈높이와 사뭇 다른 신적폐의 새로운 기준인가”라며 “역시 영부인 친구라 성역이었던가. 손 의원은 더 이상 국민 상대로 러시아 룰렛 게임을 벌이지 말고 검찰에 가서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사법농단의 공범인 서영교 의원은 더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 지인 아들을 도우려고 민원 넣은 게 무슨 문제냐니, 그럼 박근혜가 양승태에게 민원 넣은 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굳이 비리가 드러난 손혜원·서영교 두 의원만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전체가 비리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를 못 느끼고 있고,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마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체가 중증의 비리 불감증 상태”라며 “촛불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개혁세력 전에 오물을 끼얹은 파렴치한 작태”라고 쏘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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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안] geminiqq 13:37:24

    손혜원 의원이 "SBS 기자"들을 고소한다? 국민의 입과 귀와 발을 고소한단다. 문제인 정부는 국민을 고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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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항] pig9959 13:27:04

    현대건설에 사기를 당해 신용불량자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검색 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pig9959/8841277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건설이 너무나 비윤리(형법347조1항 사기)적인 방법으로 상가를 분양하여, 저 김기수는 살고 있던 아파트, 상가, 모든 재산, 등등을 빼앗기고 신용불량자로서 하루하루 뼈를 깎는 고통으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윤리적인 현대건설의 기업 운영을, 대한민국 모든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현대건설에 속지 말 것을, 대 국민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검색 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pig9959/8841277 김기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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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rnjs0414 13:08:23

    호남향우회원,김무성,나경원,오세훈,, 촛불시위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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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evercenter 13:01:57

    조선시대 조선을 여행했던 영국인은 조선관료를 "흡혈귀"라고 했다 일제시대 조오센징을 때려잡는 "사법제도"를 광복이후에도 조오센징 버러지들이 동족을 등치고 자기 배때지 불리기 위해 고치지 않고 있는데, 일반국민들 사건의 개판처리는 모른척하거나 부패법조에 동조하며 정치적 사건만 운운하며 사법개혁 주장하는 민주당 버러지들과 야합하여 재판청탁 수사 기소청탁을 일삼으며 사법제도개혁을 막는 자한당 버러지들은 "흡혈귀"가 아닌가 일제시대 사법제도가 선진한국으로의 걸림돌이다. 알고나 있냐 버러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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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안] geminiqq 12:53:02

    1100억,쪽지 60억.대출11억, 손혜원 의원,김정숙 여사, 김현미 장관(방관죄).국민과 야당은 총동원해서 초권력비리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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