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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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文정권 2년 경제 참상 모아 ‘징비록’발간

 

 

백서, 총 3부 10대 경제 분야 62개 항목 분석 ‘운동권 이념주의 경제실험이 불러온 참상’ 기록
“문정권, 경제 현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직면할 것” 경고

 

 

 

 

ㅇ  자유한국당이 9일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을 맞아, 지난 2년간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한국 경제의 실상을 진단하는‘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이라는 백서발간했다.


ㅇ  백서는 ‘文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 文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文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문재인 정권10대 경제정책의 문제진단했다.


ㅇ  2부 ‘文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에서는 △고용-참담한 일자리 성적표 △분배-최악의 빈부격차 △재정-세금 퍼붓기로 정책실패 땜질 △성장-성장판 닫힌 한국 경제 △중기∙소상공-철퇴맞은 자영업 △기업활력-추락하는 기업가정신 △국민생활-피폐해진 민생, 멀어지는 민심 △부동산-양극화∙거래절벽 △탈원전-이념적 정치 프레임 △4대강 보∙미세먼지-졸속평가∙통계조작∙쇼통 10대 분야에서 악화되는 경제지표분석했다.


ㅇ  3부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행정부와 주요 경제정책 참여자들의 과거 발언을 모아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꼬집었다.


ㅇ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문재인 정권 2년은 좌편향 경제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뿌리 채 뽑아내는 폭주와 파괴의 시간 이였다”면서 “징비록 백서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어떻게 우리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지를 담은 기록”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좌파 경제 실험을 소상히 알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2020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바닥부터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면서 “대통령께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지표를 보고 계신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 경제 파탄의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대한민국이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는지 물으신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이렇게 모아보니 대통령 말씀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ㅇ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경북 안동 국회의원)은 “경제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가 지시하고 민주당이 주도해 행정부가 집행한 정책실패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까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일에 집중했다면, 내일부터는 기업과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안을 보여드리겠다”는 발간 소감과 계획을 밝혔다.


ㅇ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되어 같은 달 27일, 황 대표에게 임명장 수여받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3월 31일에는 고용 등 경제 위기 지역인 경남 창원시를 찾아 ‘경제활력 되살리기’ 현장간담회를 진행. 4월 10일과 11일에는 악화되는 고용통계를 진단하는 ‘반복되는 고용참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와 언론 브리핑, 또 같은 달 24일 발표된 2019년 추경 예산안의 문제를 지적한 ‘정책실패 감추려는 무책임한 땜질 추경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8일에는 ‘문재인 민생파탄 좌파독재 2년 집중해부 대토론회’에 이어 백서 발간까지 40여일에 걸쳐 광폭 행보를 보여 왔다.

 

 

 

 

2019. 05. 09

 

文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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