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 문제점, 오늘 한국당 연찬회 토론...나는 권력의지 없지만 세상 바꾸고픈 욕심은 있어"

2018-08-20

김병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 문제점, 오늘 한국당 연찬회 토론...나는 권력의지 없지만 세상 바꾸고픈 욕심은 있어"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출연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 진행 : 박경수 기자


▷박경수: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요. 당의 혁신 방향 또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전화연결해서 오늘 연찬회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병준: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예. 오늘 국회의원 연찬회의 주제가 책임과 혁신의 대토론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토론회를 잡은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병준: 예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말하자면 정기국회 대응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당 혁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주로 정기국회 전에 통상 한번씩 있는 일이죠.


▷박경수: 이번 연찬회에서 위원장님이 직접 주제 발표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김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김병준: 결국 지난 한 달 제가 지나온 거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 어떤 새로운 방향 모색이 중요하고 다음번에 할 일이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수: 당의 혁신과 앞으로의 방향 그거 얘기를 좀 하신다는 얘기인데 오늘 연찬회라는 게 누구든 편하게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는 자리니까 여러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올까요 어떨까요? 이를테면 인적청산 같은 얘기.

▶김병준: 인적청산 깜짝 놀랄.. (웃음) 저는 오히려 인적청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람 바뀌고 사람을 영입하거나 내보내는 게 큰일로 보입니다만 저한테 보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것은 당의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 미래 비전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원들이 자신감을 얻는 것 이런 것이 더 큰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적 청산 이야기도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우선순위로 나올 거 같지는 않습니다.


▷박경수: 그렇군요. 기자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는 것 같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부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또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좀 공천 시스템의 개혁도 어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병준: 바로 인적청산이 지금은 사실은 물론 제가 완전히 무슨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하고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박경수: 아직 총선이 많이 남았죠.

▶김병준: 공천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남이 다음에 당대표가 들어와서도 쉽게 못 바꾸는 그런 공천 제도를 국민들이 용납하는 그런 공천 제도를 만들면 그것이 선거 때 되면 인적쇄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천 시스템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롭게 들어갈 어떤 인재나 인력들의 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경수: 공천 시스템을 통한 어떤 자연스러운 인적청산에 무게를 두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풀이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김병준: 예. 예를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주변의 젊은 사람들 자꾸 들어가야 된다고 젊은 사람들의 풀이 있어야 된다고 인력풀이 있어야 되지 한두 사람 어디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임명하듯이 하는 이런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박경수: 낙하산식의 어떤 스타플레이어 영입은 좀 자제하겠다는 얘기네요?

▶김병준: 그런 것은 옛날에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당이 완전히 통제 시스템으로 정권을 쥐고 있을 때 이렇게 낙점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던 건데 이제 우리 당에서는 그런 것이 어렵거든요 이제는. 또 누구도 그렇게 공천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인재가 이렇게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사실 위원장님께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지는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좀 외람된 얘기지만 지지율이 답보상태잖아요 당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또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 추세인데 한국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이 부분은 어떻게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김병준: 그만큼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관심을 끊어버린 분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더이상 내려가지 않는 데 대해서 그나마 조금 안도하는 상황인데 결국 지지율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부의 변화가 잘 밖으로 보일 때 그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수: 그리고 또 너무 좀 위원장님 오신 뒤에 변화가 없어 보여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병준: 그게 제가 보이는 변화와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그동안 당에 계파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랬죠.

▶김병준: 계파갈등이 줄어드는 표면적으로라도 줄어드는 양상이 보이고 그다음어 그런 그 계파갈등을 하면서 앞으로 나왔던 분들은 오히려 뒤로 가고 오히려 정책이라든가 어떤 큰 비전을 설정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지 않은 변화들이죠. 그리고 의원들께서 정책 사안들을 하나하나 소위 제가 말하는 탈국가주의의 관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흐름이 바뀌는 건데 국민들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좀 더 답답해하시는 분은 답답해 하시고 또 관심을 끊은 분들은 또 관심을 가지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박경수: 관련해서 무엇보다 제1야당의 역할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견제잖아요. 정부 여당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긴급 당정청 회의가 있었어요.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위기감에서 비롯된 건데 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김병준: 제자리걸음인 거 같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돈을 넣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정도. 그리고 뭐 참석자들 사이에 조금의 뉘앙스가 다릅니다만 결국은 지금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을 폐기할 용의가 없다. 이런 거 같습니다.


▷박경수: 위원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병준: 예 이 정부 출범할 때부터 제가 이 정책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하기 전부터. 사실은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가 이런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국제노동기구가 한 임금주도성장에다가 앞에 부분 말만 바꾼 건데 이것은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데 그것을 별다른 성장 이론이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온 거 같아요. 그런데 안 맞거든요 안 맞으면 금방 이걸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빨리 풀어서 새로 끼워야 되는데 새로운 어떤 대체 모델을 못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뱅뱅 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못 가지는 데는 몰라서 못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구조나 아니면 지지 그룹에 대해서 눈치를 본다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바꾸는 것이죠.


▷박경수: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도 좀 다른 입장이 나온 거 같아요 두 분.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 좀 무게를 두시는 건가요?

▶김병준: 예. 그 뉘앙스가 이제 어느 정도 실제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된 데 따르면 저는 좀 더 김 부총리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하고 그나마 변화의 가능성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과거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하셨잖아요. 당시에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장하성 실장에게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김병준: 장 실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실장이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현실을 직시해서 그 현실을 있는 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기존의 어떤 지지 집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뛰어넘는 국민 전체를 위해서 결정을 하도록 조언을 하는 일인데 지금 기존의 프레임이 잘못된 게 확실한데 그걸 고집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경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전환된다면 협치 내각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잖아요.

▶김병준: 그렇죠. 그냥 협치해가지고 무슨 장관 한두자리 이런 거를 협치라고 볼 수가 없고요. 결국은 뭔가하면 정책적인 프레임웍이 정책적인 기본 노선이 바뀌어야 되는데 만일 정말 국민은 방향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 경제를 좀 살리게 하겠다면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리고 또 그다음에 의원들 의견도 모아서 밀어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민생이 이렇게 힘든데 정말 힘들거든요. 저희도 밖에 나가서 일부러 길거리에서 들어도 보고 온갖 걸 다 해봤습니다만 정말 힘든데 이럴 때 도움이 된다면 뭘 안 하겠습니까?


▷박경수: 소득주도성장론에 문제가 있다면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또 52시간 근로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병준: 오늘 아마 저희들 연찬회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토론이 되고 그럴 거 같습니다. 지금 결국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상황하고 잘 안 맞습니다. 말하자면 수출주도형 그런 경제 구조에도 잘 안 맞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경제 구조에서 지금 현재의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잘 맞을 리가 없거든요.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피해를 보면서 그것이 고용 악화로 다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눈에 보고 그다음에 아무리 어떤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그죠?


▷박경수: 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 연찬회가 관심이 가는데 말이죠.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으로 돌아와서요. 비대위 활동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김병준: 이게 뭐 언제까지라고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는 넘고 정기국회 때 뭘 전당대회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혁신 작업들이 많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일들입니다. 예를들어서 새로운 한 정당의 미래 비전을 설정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과거에..


▷박경수: 쉽지 않죠.

▶김병준: 공천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절차를 걸쳐서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박경수: 이제 비대위 활동이 끝나면 당이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대표 또 당 지도부를 뽑게 되는 거죠?

▶김병준: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으면 귀국하신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서요. 위원장님께서는 부담되시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김병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계시는 위치가 어디에 있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평당원의 신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뭐 통상 제 하던 대로 그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큰 부담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박경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은 있으신가요?

▶김병준: 한 번씩 우연히 만나는 정도죠.


▷박경수: 항간에는 이런 질문을 드려서 뭐한데요.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한 권력 의지를 갖고 계시다. 그래서 좀 큰 꿈을 품고 계시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립니다.

▶김병준: 그런데 참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들 이야기 하시는데 지난 한 10여년간 제가 살아온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질려고 하는지 안 가질려고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디 한번 출마한 적도 없고 또 무슨 여의도 근처에 돌아다닌 적도 없고 또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밖에서나 학회장 한번 하겠다 그다음에 총장 한번 하겠다고 나선 적도 없는데 저한테 왜 권력 의지가 있다고 그러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박경수: 저는 뭐 저기 언론이나 또 여기저기서 쭉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에둘러서 여쭤봤고요.

▶김병준: 욕심이 욕심은 있습니다. 그 욕심이 뭔가 하면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떡하든지 좀 새로운 성장이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다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는데 경제를 계속 까먹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잠재력을 계속 까먹는 구조로 지금 가는 이걸 이거를 어떻게 다시 좀 되돌릴 수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이나 그런 욕심은 있죠. 권력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경수: 아무튼 오늘 자유한국당 국회 연찬회 또 잘 리드하시고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병준: 예 감사합니다.


▷박경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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