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소득주도 성장 첫 단추 잘못 끼워…공천제도 개혁 가능"

2018-08-14


  [인터뷰]

김병준 "소득주도 성장 첫 단추 잘못 끼워…공천제도 개혁 가능"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주요 발언]

"공천 개선으로 새로운 인물 문턱 낮춰야"

"비대위, 공천 시스템 개혁 완료할 수 있어"

"낮은 지지율? 신뢰 회복에 시간 걸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첫 단추 잘못 끼워"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1948년 건국 당연시"


[인터뷰 전문]

보수의 위기라고들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죠.

그래서 이 분의 어깨가 더 무거워 보입니다.

난파선의 선장으로 나선 지 벌써 한 달이 되셨네요.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 비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김병준입니다.


▷ 사흘 뒤면 취임 한 달이 되십니다. 지난 한 달간 정신 없으셨죠?

▶ 하하. 좀 그렇습니다.


▷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점점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바꿔놔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고 그렇습니다.


▷ 비대위원장이 되시고 나서 당내 화합에 주력하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계파갈등은 잠잠해 보입니다. 의도하신 겁니까?

▶ 제가 무슨 특별한 노력을 해서 물론 신경은 썼습니다만, 제가 특별하게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당내에서 그만큼 위기의식이 큰 거죠. 그래서 다들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쇄신이나 개혁이 무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사 옮긴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는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람을 누구를 잘라내고 그러면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문화를 바꾸고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 기조나 당의 좌표 이런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다듬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적지 않은 진척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야기하는 탈국가주의, 시장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공천권은 없으시지만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준과 잣대를 마련해야 된다, 계량적 지표를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기준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 그것을 제가 혼자 정하면 그건 독단이 되죠. 그래서 지금 비대위 안에 소위원회를 두고 현역 의원들, 외부 전문가들, 개혁을 바라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막 시작했습니다. 소위원회가 지난주에 출범했으니까요.


▷ 혹시 한 달 사이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당협위원장도 있으셨습니까?

▶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혼자 생각해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에서 이런저런 말하자면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러 오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 서병수 부산시장이 그제 위원장님한테 인적청산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셨더라고요. 인적청산은 언제쯤 칼을 꺼내들 계획이십니까?

▶ 제가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꽤 나눴는데 결국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하면, 이것이 누가 칼을 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2020년 총선 때 경선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새로운 인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천제도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은 좀 낮추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치열한 시민들 유권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당원들에 의하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그 이전에 꼭 필요하다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2020년 경선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공천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인력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 그래서 지금 소위를 통해서 공천 시스템 개혁을 추진 중이신데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정말 어렵습니다.


▷ 상향식 하향식 다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천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 하향식은 이게 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을 내리 꽂듯이 하니까, 이것이 계파를 만들고 계파 간에 갈등을 만들고 그러면서 정책적인 이슈들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이당 저당 없이 있었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상향식 공천은 현역이라든가 지금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에게 절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런 지역도 많지만. 그러니까 상향식 하향식이 다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정말 묘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 고민이 깊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복안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야기하기엔 그렇습니다.


▷ 비대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공천 시스템 개혁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길게 잡은 거죠 사실은. 비대위라는 것이 그렇게 7개월 8개월 가는 게 정상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길게 잡은 이유는 체질을 개선하고 또 좌표를 새로 정하고, 모두가 합의볼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이 결국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천제도를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좀 기간을 길게 잡고 있는 거고, 저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당 지지율이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지율 오르지 않는 건 어떻게 보세요?

▶ 그만큼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차가운 시선들을 동력으로 삼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그만큼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 정국 현안으로 넘아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를 지적하시면서 시장 자율주의를 대안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좀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사실은 모호하다기보다요. 결국 우리가 새로운, 우리 국가가 새롭게 성장을 하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 하나 하나가 좀 더 자유롭게 자기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보면 곳곳에 관료체제나 아니면 정치권력 관료체제 행정권력이 완장을 차고 와서 우리 바로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나 이걸 그대로 놔두면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시장 자율이다" 이러면 여러 가지 소득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화되거든요. 일단은 정부는 그런 부분, 시장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풀어주고 예를 들자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국가가 좀 고치거나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그것은 국가가 좀 돌보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해찬 의원이 "위원장님이 국가주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신 것 같다. 국가의 역할과 국가주의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 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탈국가주의라고 그러니까 모든 데서 국가가 역할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못하는 복지 부분이라든가, 평화를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하는 건 오히려 국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큰 방향이 우리 현실하고 좀 잘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 어떤 부분이요?

▶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득을 강화하고, 소득을 어려운 분들의 소득의 더 높여줘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서 하자는 건데 우리 경제가 내수경제만으로는 어렵거든요. 수출주도형 경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소득을 줘야 되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줘야 되는 자영업자가 미국에 비해서 무려 거의 4배, 일본 같은 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2~3배가 다 되거든요. 자영업자들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레드오션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그분들한테 소득을 더 보전해주라고 하면 줘라`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큰 고민 없이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제도를 그냥 그것도 굉장히 성급하게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대입정책하고 국민연금 문제를 두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세요?

▶ 장관이 책임을 지든, 청와대 참모가 책임을 지든, 대통령이야 우리가 뽑았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책임을 지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뭔가 하면 책임을 지고 나중에 잘못 되었으니까 ‘나 그만둔다’는 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입 문제 이번에 말썽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만 해도 이거요. 공론에 부치고 의견을 듣고 많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해줘야 되는가 하면 장관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좋아하면 이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 할 때의 마음과 아이가 공부를 못할 때의 부모의 마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게 공론에 맡긴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의견을 존중하고 다 듣되 장관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책임인데.

그 다음에 결정을 하면 욕을 먹죠 많은 분으로부터. 다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장관이라는 정무직 장관을 포함한 정무직은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칭찬을 듣기보다는요. 책임을 지고 사회의 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부터 많은 여론을 존중하고 민심을 존중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욕먹는 것을 두러워하지 않고 결정을 하는 결정의 자리인데, 결정을 회피하면서 미루고 또 미루고 하청에 재하청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 지금 시기를 놓치고 많은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관들이 더 나서야 된다?

▶ 나서거나 결정행위를 본인이 욕먹고 결정하는 자리다. 민심은 존중하고 여론도 존중하고 다 해야 되지만,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결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정행위를 너무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 남북이 다음달 평양에서 정상회담 열기로 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내용은 무엇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서 서로가 할 이야기가 있겠죠.


▷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는 당내 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 제가 지금 사실 현안을 하나하나를 다 상임위를 돌아가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를 좀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건국절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1919년이냐, 48년이냐. 뜨겁게 논쟁해 볼일이라고 하셨는데,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시려고 입장을 회피한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입장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48년 건국이라는 것이요. 심지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48년 건국을 당연시 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이 우리가 그런가 보다. 그리고 1919년에 우리 상해 임시정부, 그 당시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전문으로 남아있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새로운 해석이 등장을 하니까, 새로운 해석이 등장해서 그것이 그냥 쉽게 사그라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우리가 48년 건국이라는 설이 정돈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니까, 저는 뜨거운 논쟁이 또 다시 우리 민심을 여러 가지 흔들고 있으니까 토론을 해봐야 된다.

어제 그래서 당에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뜨거운 토론을 어제 벌인 거죠. 저는 토론의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예를 들어서 90%가 48년이라고 하면, 10%든 5%든 ‘나는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 건국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분들을 다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게 제가 말한 요지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체 다수의 의견은 저는 48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끝으로 차기 전당대회도 대권도 나서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히셨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옛날의 위상을 되찾는다면, 당과 민심이 위원장님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습니까?

▶ 지금만 해도 상당히 힘들고요. 하하. 그럴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당이 제 자리를 찾게 된다면 좋은 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입니다.


▷ 정말 정치에 욕심이 없으신 건가요?

▶ 네. 지금도 힘듭니다. 하하.


▷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원문보기 ☞ https://goo.gl/QBVR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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