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北석탄 반입,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엔 없어"

2018-08-06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구교운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과 관련, "(정부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평화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문제를 지켜보면서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데에는 두가지 축이 있다"며 "하나는 대화와 타협, 대화를 통한 협상이고 또 하나의 축은 단단한 국방력과 경쟁력, 적절한 제재"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전체적 흐름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대화와 타협, 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 협상이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과 국방력에 바탕을 둔 제재 부분에는 상당히 느슨한 모습을 보인다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보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평화를 유지시키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원내의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히 다뤄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문제를 최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하고 있는 '국가주의'와 결부지어 지적하며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를 덜 했으면 좋겠다. 국가는 시장과 공동체가 실패하는 영역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이번 국회에서 법안 예산심사를 통해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 막겠다"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합리주의와 탈국가주의, 국가의 보충적 역할의 성격을 지닌 법안을 패키지로 내놓고 크게 정책적 국면전환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4개 소위와 1개 특위를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소위 구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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