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與, 靑 하명법안만 집중.. 한국당, 친서민 입법 제대로 보여줄 것”

2018-02-06

  [파이낸셜뉴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與, 靑 하명법안만 집중.. 한국당, 친서민 입법 제대로 보여줄 것”




강한 야당 강한 리더십 표방
김성태서 강(强)성태로
무조건 싸우겠다는 것 아냐..적극 협력.단호한 비판 의미
文정권이 지지율에 취해서 한국당 패싱땐 곤혹 겪을 것
내가 진짜 서민
사우디 현장.노동운동 출신
기득권 금수저 엘리트 아닌 서민.노동자 중심 정당 목표
근로시간단축도 반드시 처리



대담=정인홍 정치부장


제1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지 한달이 넘어가면서 강한 야당을 표방한 김성태 원내대표만의 색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대선 전 복당하면서 힘겨웠던 시기를 겪기도 했던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이후 '강(强)성태'라 불릴 정도로 대여투쟁 강화에 고삐를 죄고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분위기를 발판 삼아 단기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민중심 정당을 외치는 만큼 원내에서 영세.중소기업들을 위한 입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은 지금처럼 대통령 하명 법안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며 "집권여당으로써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여당.청와대와의 관계설정에 대해선 최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아랍에미리트(UAE) 담판을 염두에 둔 듯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에 취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패싱이 계속된다면, 정국운영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원내리더십을 총괄할 김성태호(號)가 의미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자 않은 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 저는 1980년대 중동 사우디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했고, 20여 년간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소위 말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본 사람이다. 저는 그동안 '기득권 금수저 엘리트' 정당으로 인식됐던 우리당을 '서민과 노동자,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 제1야당다운 투쟁력이나 전략을 갖추는 강한 야당을 구축하면서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써 협조할 부분은 통 크게 협조하는 멋진 정당을 만들겠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대응할 원내지도부간 의견은 통일됐나.


▲문재인 정권의 궁극적인 타겟이 MB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지도부의 공개비판 횟수만도 100여 차례가 넘는다.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법적 근거도 없는 수십 개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들쑤시더니, 곧바로 경찰, 검찰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국세청까지 동원하고 있다. 일개 기업에 국세청의 중수부에 해당하는 조사4국이 투입된 것만 봐도 정치 세무사찰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안에 있어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이라는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


―'서민중심경제위원회' 출범 등 정책상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는데.


▲복지, 노동, 환경, 인권 등의 문제는 진보의 전유물도 아닐뿐더러 정부여당이 경제와 안보 문제에 집중하면서 소홀해지더라도 야당은 챙겨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친서민'이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감성팔이의 도구로 전락시켰는데, 친서민이 무엇인지 입법과 정책을 통해 제대로 보여드리려 한다. 시장경제는 존중하면서도 사회정의와 공정한 분배에 소홀하지 않는 정당을 만들겠다.


―취임초부터 강한 리더십, 강한 야당 건설을 내세웠는데.


▲'강한 야당'이 무조건 싸우고, 반대하고, 투쟁하겠다는게 아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단호히 비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되기 직전에 벌어졌던 밀실야합과 야당패싱은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에 취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패싱이 계속된다면, 정국운영에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노동계 굵직한 현안이 쌓여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은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대법원의 휴일근로 수당 관련 소송의 판결이 예정된 3월 이전에 입법화하지 못하면 입법 미비로 인한 산업현장의 대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지난해 처리했어야 할 숙제였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진통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이 합의를 번복했다.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보다 대법원 판결이 앞설 경우 유예기간 없이 적용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제1야당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합의와 중재에 나설 것이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무엇보다 최저임금제 등 노동개혁 현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사실 제가 20대 국회 1호로 발의한 법안도 노동개혁 법안이다. 대표적인게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저축휴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고 통상임금의 범위 또한 명시했었다. 앞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원활한 대화와 타협으로 개선시키도록 힘쓰겠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 리스트가 있다면.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방송법, 또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활성화시킬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지금처럼 대통령 하명 법안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집권여당으로써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바른정당 추가 복당이 이뤄졌는데 지방선거 전 국민의당과 통합 내지는 연대 가능성은


▲보수의 혁신과 통합은 우리에게 부여된 당면과제다. 당내 계파를 청산하고 화합하겠다고 하면서 보수대통합을 못할 이유가 없다. 저는 보수대통합을 위해 샛문이 아니라 대문을 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지금처럼 극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시키려면 범보수대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도 전향적으로 나설 것이다. 야권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이 정권의 독주를 결코 막아낼 수 없다.


정리=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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