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폴리Talk] 김성태 “文정권, 개헌의지 없다는 속셈 드러났다”

2018-02-06

[데일리안]


[D-폴리Talk] 김성태 “文정권, 개헌의지 없다는 속셈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
“지방분권 개헌제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단맛 빠져,
개헌하지 않겠다는 속셈…국정주도권 상실 우려도”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갈등도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는 게 정치다. 서로 다른 생각의 사람들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주는 직업, 정치인이다.


투사, 싸움닭. 그를 부를 때 들어가는 수식어다. 그도 이렇게 불려지기 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처진 눈매를 볼 때 투사의 이미지는 글쎄. 되레 옆집 아저씨 보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유약하다는 것은 아니다. 투쟁 이미지로 자유한국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김성태. 그를 만났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주는 단맛에 빠져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지방분권·기본권보장 원포인트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속내를 이렇게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국민이 개헌을 갈망하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개편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제왕적 권력 개편의 개헌으로 인해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헌 의지가 없음에도 작년 대선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말했기 때문에 개헌의 본질인 권력구조 개편은 놔두고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원내대표 취임 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A. 야성(野性)있는 당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죠. 최근에 느끼지만 이제 우리 당 의원들과 시스템이 야성을 갖춰가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Q. 여권의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주장과 싸우느라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


A. 국민이 조금만 지나면 (여권의) 의도와 술책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할거에요. 국민이 개헌을 갈망하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국민은 개헌의 절대적 필요성을 그 부분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마치 지방자치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 30년 동안 낡아버린 구(舊)헌법체제를 손질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의도는 지방분권 개헌 서명 작업을 사실상 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실상만 보더라도 여지없이 드러나요.


이렇게 문 정권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주는 단맛에 빠져있다 보니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실질적 개헌이 이뤄질까 크게 우려하고 있어요. 제왕적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이 되면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 정권이 개헌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개헌 의지가 없음에도 작년 5월 조기대선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개헌의 본질인 권력구조 개편은 놔두고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와 속셈을 드러낸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제대로 된 지방선거만 치러져야 해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면) 국민이 적게는 8표, 많게는 9표의 투표 행위를 해야 해요. 이거야말로 개헌이 지방선거의 곁가지가 되는 거고 선거와 함께 ‘땡처리’ 여행패키지 상품처럼 되는 것이죠. 결국 주권 행사를 위한 국민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을 없애겠다는 생각이나 마찬가지에요.


Q. 문재인 정부 집권 9개월 동안 국민 생활은 나아졌다고 보세요?


A. 나아지지 않았죠. 그보다는 사회주의적 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예고편을 울리고 있다고 봐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비트코인 정책 등 최근 모든 상황을 돌이켜 볼 때 그렇죠.


섣부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는 오르고, 청년 실업은 가중되고 있으니 문 정권 9개월째에도 나아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아마추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선대가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이뤄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세계 6위권 수출대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Q. 평창동계올림픽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A. 우리가 집권 당시 국민적 열의를 세 번이나 모아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어렵게 따냈어요. 수십조 원의 국가적 투자를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하는 만반의 준비를 끝냈었죠.


한 국가가 올림픽을 치른다는 것은 새로운 도약을 의미해요. 그 도약은 물론 대한민국의 도약이어야 하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돕고 대북제재를 극복해주기 위한 도약이 돼선 안 돼요.


그런데 애국가 날리고 태극기 날려서(남북은 공동입장 때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 연주 합의) 남북한 단일팀(코리아·COREA)이 아리랑을 부른다고 하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이해할까요? 이건 분명히 역사를 되돌리는 큰 사건이에요.


‘코리아(COREA)’라는 이름은 폐쇄적이었던 왕조 시대에 서구 유럽에서 대한민국을 처음 불렀던 명칭이에요. 주최국이 국기를 세우지 못하고 국가도 연주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마 전 세계 올림픽 역사에서 없던 이야기일 거예요.


북한에 체제 선전장을 만들어주는 정부가 과연 올림픽 개최국의 정부가 맞는지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올림픽을 제대로 치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에 의도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방식의 남북관계 개선은 대단한 정치적 도박이라고 봅니다.


올림픽은 대화합 잔치, 文정권 정치보복에만 혈안


Q.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A. 평창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국민적 대통합을 이뤄내서 세계평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성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갈등과 분열, 대립이 만연한 상황이라도 이를 불식시켜야하죠.


그런데 문 정권은 북한과 우리를 한반도기로 묶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열의를 보이지만, 도리어 내부적으로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보복을 9개월째 이어가고 있어요. 과거청산에 함몰돼버린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 평창동계올림픽이 (세계적으로) 뜨지 않는다고 아우성 칠 이유가 없는 정부인 거예요. 자신들이 올림픽을 국민 대화합의 큰 잔치로 승화시킬 의지는 전혀 없고, 오로지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잖아요.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이런 내적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 말고 어디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 정권이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언젠간 법정에 세우고,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정치보복을 작정했다고 봐요. 바로 이 사람(MB)에 의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됐는데도 말입니다.


Q.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아랍에미리트) 특사 의혹 문제는 마무리가 됐나요?


A. UAE 의혹은 국가 이익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한 문제였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작년 12월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UAE로 날아가야 했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결국 문 대통령의 순방을 총괄해서 챙기고 뒷바라지해야 할 사람이 없으니 중국 순방도 엉망이 됐지만, 그럼에도 임 비서실장이 UAE에 황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문재인 아마추어 정권이 국내에서도 어설픈 일을 많이 해서 위험한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UAE 의혹은 특히 그랬죠. 그런데도 마치 박근혜 정권에서 군사 협력을 했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수습하러 간 것처럼 의혹의 물길을 크게 돌렸어요.


그래서 (의혹을 무마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문 정권이 처음으로 UAE와 국가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Q. UAE 의혹의 본질에 대해서 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그건 국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제 그렇게 야당 원내대표실에서 1시간 40분 넘게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임 비서실장과 면담에서) 합의했던 첫 번째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 정책으로 해외원전 수주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말이죠. (저희가) 요구한 걸 일정 부분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 합의 내용이 ‘국가 간 신뢰와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 간 연속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는 건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임종석 UAE 간 이유 “국가 간 신뢰 훼손행위 때문”
“집권당 안이함·타성에 젖어있는 의원 실패할 것”


Q. 통합개혁신당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A. 통합개혁신당은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동안 국민의당은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둔 정당으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았어요.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 계열사로 인식될 정도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할 때가 많았는데 통합개혁신당은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고 봐요. 앞으로 통합신당과 야당공조를 더욱더 굳건하게 할 자신도 있고 협조를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Q. 복당파가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당내 불만심리는 없나요?


A. 한국당 내에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박(朴)타령, 즉 계파타령이 없어졌어요.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과감하게 청산됐죠. 이제는 역량과 능력 중심의 전진배치에요. 야당이 됐으니 당내 의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문 정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정책과 야성을 얼마나 가졌는지에요.


그런 요소를 가진 사람이라면 성공할 수 있는 정당이 한국당이에요. 반면 과거 집권당일 때의 안이함이나 타성에 젖어있는 의원님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 의원으로서의 체질 전환을 하루빨리 가져가는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줄 겁니다.


데일리안 황정민 기자 (free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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