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
  • 원내
황교안 당대표, 부동산 현장 간담회 1탄 <재건축 규제와 공급정책 점검> 인사말씀[보도자료]

2020-01-08

황교안 당대표는 2020. 1. 8() 14:30, 부동산 현장 간담회 1<재건축 규제와 공급정책 점검>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국민 속에서 정책을 찾는다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오늘 자리배치를 보니까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데 제 자리가 이렇게 단 위에 있고, 앞자리에 있어서 앉지 못하신 분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정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에 내몰린 분들이 많아서 실상을 듣고 그 대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특히 재건축 또는 재개발 규제의 폐해가 심각한데 이곳 목동 주민들께서도 큰 피해를 보고 계시다고 들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이곳에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 잘못된 정책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고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곳에 찾아왔다. 많이 답답하고, 울화가 치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씀들 다 해주시면 저희 당이 꼼꼼히 챙겨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 부동산 대책 현장 주민 수렴회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팠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의 단축 강행 등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으로 시장을 거스르는 정부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반()시장적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 금년에 모두 1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작용을 계속 낳고 있다. 시장의 원리에 역행하는 이 반시장 규제를 남발하다가 시장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월에 마지막으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셋값까지 폭등시키고 말았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수억의 시세차익을 봤다.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지금 쓰는 정책들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그런 정책이 되고 있다.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비싸고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그 억제하겠다고 그래서 수요를 규제하고 막은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집이 필요하고,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막으니까 그러니까 물꼬가 트이지를 않는 것이다. 부동산 수요를 투기로만 보고 무조건 억제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18번이나 해봐도 안 되면 이제는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께서 안정적이다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실수요자들도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되고 말았다.

 

서울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국민들이 원하는 서울 지역에 공급을 강제로 억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외곽 신도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을 꽉 막아놓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니까 서울 집값이 저절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지역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정부가 안전진단에서 탈락시키거나 서울시가 정비계획 인허가를 의도적으로 막는다고 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재건축 등 공급이 확대돼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가 있다. 집값도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내 집에서 안락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대책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녹물이 안 나오는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고, 주차도 편하게 하고 싶은 주민들의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세가격마저 동반상승해가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 반시장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말 혁명적 수준으로 풀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집 마련하겠다는 게 무슨 죄인가. 마치 죄악의 뿌리인 것처럼 그렇게 규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정책을 저희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바꿔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몇 차례 부동산 민생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에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오늘 마음속에 그동안 두었던 이런 말씀들 해주셔서 우리 당의 정책으로 세워가고, 국민들을 살리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2020. 1. 8.

자유한국당 공보실


  • 페이스북
  • 트위터
  • URL복사